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양립방안에 대한 연구

조성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일 (여주시청 노무전문관)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15 - 759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2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양립방안에 대한 연구

조성일 비교법연구 2022.12 학술저널

최근 공무원노사관계 제도 개정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검토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와 공무원노동조합 제도를 중심으로 ?

조성일 사회법연구 2022.08 학술저널

2020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상호 보완에 관한 연구

조성일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 검토

조성일 비교법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

조성일 비교법연구 2019.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와 공무원노동조합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으로 인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조건 내지 근무환경에 대한 결정권이 인사혁신처장, 소방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서장 등 기관장에게 나뉘어져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운영이 더욱 필요하다공무원노동조합제도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으로서 또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부교섭대표와 교섭을 통해 규범적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무원단체교섭은 교섭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재난·재해 등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단체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는 그 결과가 단체협약만큼 강한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대상과 절차 등에서 융통성이 있어 용이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조직과 협의 수준은 강력한 단체교섭권을 기대했던 공무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과 같은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저하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전반적인 근무조건 향상 이외에도 협력적 관점에서 일선 소방기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을 기관장과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조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Council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firefighting officials are allowed to join both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nd th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and th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system need to be operated in a complementary manner due to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firefighting officials, supplementary management is all the more necessary in that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n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s is divided between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the head of the National Fire Agency, the mayor/provincial governor, and the head of the fire station. Th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system has a symbolic meaning in that it is a constitutional right. It can be protected as a guarantee of legitimate union activities or through an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And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bargaining representative, a collective agreement with normative effect is established. However, the labor union composed of firefighters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collective bargaining independently. In addition, collective bargaining for public officials has a limited scope, and in the event of an urgent pending issue, such as a disaster,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Consultation betwee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nd the head of the agency does not have the same effect as the collective agreement, but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flexible in terms of subjects and procedures, so it can be easily operated. However, the organization and level of consult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may not meet the level of public officials who expected strong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and the lack of coercive power may act as a limitation. In additio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provide protection through civil and criminal immunity regulations or unfair labor practice systems, such as labor unions, and does not allow full-time positions. However, in order to resolve the deterior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grievances of firefighting official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overall working conditions of firefighting official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working environment of firefighting officials in front-line firefighting organizations through coordination between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nd the firefighters' council from a cooperative perspective.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리·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공무원노사관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COUNCILS」 #Public officials' council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Labor-management council #Collective bargaining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ship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성일

소속기관 여주시청 노무전문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2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