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 검토

조성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일 (여주시청 노무전문관)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216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2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양립방안에 대한 연구

조성일 비교법연구 2022.12 학술저널

최근 공무원노사관계 제도 개정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검토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와 공무원노동조합 제도를 중심으로 ?

조성일 사회법연구 2022.08 학술저널

2020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상호 보완에 관한 연구

조성일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 검토

조성일 비교법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

조성일 비교법연구 2019.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된 이후 별다른 내용의 변경이 없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은 공무원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현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과 직업공무원제에 따른 직무와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하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하다. 또한 ILO 결사의 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모색도 부족해 보인다. 다음에서는 ILO 결사의 자유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공무원노조 가입범위와 관련된 주요 주장들과 정부 입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비롯한 공무원노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has not been changed since its enactment in 2006. However, as the current government promotes ratification of th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discussions on revising the scope of membership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o an appropriate level have begun and are proceeding, and related legisl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not all citizens agree with the government's legislative initiative. In particular, the sector that can be most affected by the ratification of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nvention is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of public officials, and it is true that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who express some concerns about this.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negative perceptions are added to the expansion of the guarantee of basic labor rights for public officials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volunteers for the whole people and the specificity of their duties and status under the vocational public service system. There is still a lack of consensus on the extent to which it is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why. In addition, there seems to be a lack of perception on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scope of membership of the public officials union is expanded to ratify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nvention and the search for alternatives. In the following, the contents of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nvention will be reviewed, major arguments related to the scope of membership i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and the revised bill of the government legislativ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nd based on this, we will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system o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including the scope of membership i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결사의 자유 #단결권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0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판정 해설집

김형배 / 2016 / 새로 쓴 노동법 / 박영사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 / 박영사

신수식 / 2012 / 현대고용관계론 / 박영사

이철수 / 2004 / 공무원단체 업무매뉴얼 / 행정자치부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성일

소속기관 여주시청 노무전문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2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