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0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9 - 124 (16page)
DOI
10.22999/hraj..510.202212.00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긴급조치의 위헌·위법성의 확인이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 법논리적으로는 수긍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나, 모순적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엄혹한 지난 시절의 결과로써 법학적 형식주의와 정치적 실질주의는 종종 충돌하곤 하는데, 지나간 역사와 현재의 문제상황에 대해 반복된 물음을 제기하여 법치국가원리적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 긴급조치와 관련한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 판단의 괴리는 어떤 식이든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해소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장애가 국가배상책임에서의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의 존재이다. 대상판결이 기왕의 국가배상책임에서 판례가 전개한 기조와 거리를 두는 접근방식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은 호평할 만하나, 행정법도그마틱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재판상의 불법의 인정여부에 침묵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적 불법에서 司法的 不法은 제외되었다. 사실 대상판결의 관심사는 재판상의 불법성 문제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과는 별개로 긴급조치와 관련한 재판상의 불법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책임법 #긴급조치 #유책주의 #입법적 불법 #재판상의 불법 #조직과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