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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민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67 - 21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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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사회와 유리되어 있었던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완하고 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재판에서 개별 소송주체로 거듭나는 배심원은 그 존재만으로도 검사·변호인·판사 등 법조인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결정은 사법부가 시민들이 지켜야 할 강력한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과 시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이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데 적절한 지침 내지는 방향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비교할 때 검사의 항소율이 높아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1심 판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일반 재판보다 준비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변호인들이 사건 수임을 꺼려하는 등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벌써 14년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426 판결’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피고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의의와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법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정착하여 우리 사회에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법정언어 #법인류학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도 #재판을 받을 권리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Ⅲ. 사건 개요 및 재판 현장 분석
Ⅳ. 국민참여재판에서 각 소송주체의 소송 전략 비교
Ⅴ.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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