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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선 (율촌)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40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45 - 2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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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접 고용시 고용의 형태(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중심으로)
Ⅲ.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 설립으로 이행되는지(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2025265 판결 중심으로)
Ⅳ. 직접고용시 근로조건[부산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창원) 2020나13611 판결]
Ⅴ. 직접고용 관련 기타 제 문제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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