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5 - 163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된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훈방 내지 선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편적인 분석 내지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논문들은 다수 간행된 바 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에 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경찰 선도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외부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론적 측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현행 훈방 및 선도제도는 수사종결 보다는 수사 개시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은 선도제도의 운영과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본래 훈방과 선도제도가 2011년 수사의 개시·진행권을 경찰에게 부여한 데에서 그 탄력을 얻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후 논의들은 수사종결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선도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적 검토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남용, 그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도제도의 목적과 범위, 한계 설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evidence based) 선도프로그램을 구축함에 있어 무엇을 평가의 기준 내지 척도로 삼을지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선도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청소년 선도제도의 의의와 연혁, 현황을 개관하고, 청소년 선도의 목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한 다음, 희망동행교실의 발전을 위한 평가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청소년 선도 #선도프로그램 #훈방 #다이버전 #회복적 경찰활동 #youth guidance #guidance program #police caution #diversion #restorative polic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