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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Bowling Green State Univ.)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 - 1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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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에서 일어난 스포츠 관련 가혹행위 및 성폭력 사례를 통하여 영미 과실 법상 단체책임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생기는 사건·사고에 대한 단체책임을 고찰하는 데 있다. 근간에 미국에서 보고된 스포츠 관련 가혹행위 및 성폭력 사건들은 그 피해 규모와 빈도수를 고려할 때 가해자 개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피해보상과 차후 유사 사건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보다 포괄적인 보상과 근본적인 억제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단체책임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먼저 미국 내 스포츠 관련 가혹행위 및 성폭력 사건을 통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개별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는 사업장 책임론 (Premise Liability), 사용자 책임 및 과실론 (Respondeat Superior & Employer Negligence), 그리고 기타 연방법 (Tort Claims Act & Title IX)에 준거한 단체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한 법체계의 맥락에서 미국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검토하고 관련된 이슈들을 추가로 고찰했다.
#가혹행위 #성폭력 #사업장 책임 #사용자 책임 #사용자 과실 #연방정부 과실 소송법 #연방 교육개혁법 제9조 #Hazing #Sexual Violence #Premise Liability #Respondeat Superior #Employer Liability #Tort Claims Act #Title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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