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안전 그리고 보장국가론

이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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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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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기본권으로서의 위상확인,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노력, 스포츠진흥법제의 마련 등이 있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스포츠가 갖고 있는 안전문제, 리스크관리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기본인식은 불문으로 하더라도, 그 중요성에 비례한 법제마련이 너무 미흡하다. 공법상 안전에 관한 개념정의 시도는 다양하다. 안전 속의 자유를 갈구하는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등장하는 직접적인 위협요소로서 ‘위험’에서 더 나아가 현대적으로는 각종 재난이나 유전공학, 원자력 등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상황의 우려를 표현하는 ‘리스크’로부터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최대한 보호받고자 한다. 이러한 안전은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성격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기본권보호의무를 갖는 국가는 최근 이론에 따라 보장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스포츠법에서 이 논의는 그대로 타당하다. 이 보장국가론은 국가의 보장책임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공법 및 사법의 학설․판례에서 발전된 거래안전의무론, 안전확보의무론, 위험책임법리, 상태책임법리 등과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 의무론은 최종적으로 스포츠안전권의 정립논의를 촉발시킨다. 헌법적으로는 스포츠권 자체의 기본권으로부터 출발하며 거기에 안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가 합해져서 이 스포츠안전권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스포츠법에서 보장국가론, 국가의 보장책임론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가와 민간 간의 협력, 스포츠안전을 위한 리스크관리 및 소통책임자로서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대한체육회 이하 비정부/비영리 단체인 스포츠협회들, 단체들의 안전확보에 관한 역할수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스포츠안전재단이 설립되었지만 구체적인 기대모습에 못 미치는 역할수행에 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①스포츠안전시설에 관한 한, 보장국가론에서 원하는 측면으로 볼 때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자율규제 즉 자율적 안전관리부분에서 모호함이 발견된다. 위의 전략 추진과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구체화되어 있어서 자기규제를 우선시하는 보장국가, 보장책임론에 비추어 위 계획은 너무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② 현재의 대한체육회 정관, 스포츠안전재단의 정보를 살펴보았을 때 보장국가론에 따른 민간의 스포츠안전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다. ③ 기본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도의 자기결정의 조건이 확보되고 나서야 자기책임의 정당성도 허용된다. 자유권 혹은 방어권, 사회권 혹은 생존권의 성격을 인정하고, 국가적 과제로서 스포츠, 스포츠안전을 배려하여야 함이 긍정되는데, 그에 관련된 최소한도의 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법제의 불충분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된다. 시민은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기본권향유자만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함께 스포츠안전제고를 위한 협력책임을 지며, 그에 따라 스포츠시설에서 안전질서유지에 협력하고 질서교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함 즉 자기책임을 진다.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sport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confirm the status as a basic right, to establish the basic law of sports, to prepare sports promotion law, and to some extent. However, Regardless of the perception, the legislation that is proportional to its importance is too insufficient. There are various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of safety in public law. Citizens who crave freedom in safety express a fear of uncertain future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various disasters, genetic engineering and nuclear energy. We want to be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based on human knowledge or ability limit. Such security is a fundamental right and acquires the character of safety rights. Therefore, countries that have the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will have a status as a guarantee-state according to recent theories, and this argument is appropriate for sports law. This guarantee-state theory can be combined with national guarantee-liability, which can be combined with the transaction-safety-obligation theory, the safety-obligation theory, the risk-liability theory and the state-liability theory developed in the case law of the public law and the judiciary of the civil law. These countries' responsibilities and deontology ultimately trigger the discu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sports safety rights. Constitutionally, it starts from the basic rights of the sports rights itself, and the citizens' right to safety is added to them, so that the concept of sports safety rights can be established. Finally, in the sports Law, the guarantee-state theory emphasizes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nation as a responsible person for risk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for national and private cooperation and sports safety. Although the ultimate responsi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t is important to play a role in ensuring the safety of non-governmental and non-profit sport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For this purpose, the Sports Safety Foundation has been established, but its role is not fulfilled. In conclusion, ① As regards sport safety facilities, there is ambiguity in autonomous regulation of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of small-scale sports facilities suppliers, as far as desired from the viewpoint of guarantee-state theory. In view of the above-mentioned strategy, it is considered that the plan is too top-down structure in view of the guarantee-state and guarantee-responsibility theory that self regulation is prioritized. ② When we look at the present Korea Sports Association's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Sports Safety Foundation information, it is not enough to discuss the responsibilities of private sports safety according to the guarantee-state theory. ③ The exercise of basic rights should not be unlimited, but the justification of self - responsibility is allowed only after the condition of minimum self - determination is secured. It is af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right of freedom or defense, social rights or the right to survival, and to respect sports and sports safety as a national task. To ensure that citizens do not have sufficient safety legislation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minimum legislation, The violation factor seems to be large. Citizens are obliged not only to enjoy basic rights for sports safety, but also to take responsibility for cooperating for the enhancement of sports safety, and thus to cooperate in the maintenance of safety order in sports facilities and to observe order disturbance behavior.

#sports #right of safety #right of sports-safety #theory of guarantee-state #theory of guarantee-liability #principle of subsidiarity #sports-governance #self-liability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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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진 / 2017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안의주요 내용과 쟁점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2):71~91

계인국 / 2013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 공법연구 41(4):155~184

권경선 / 2016 / 보장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무와 책임 / 외법논집 40(4):41~62

김남진 / 2011 / 자본주의 4.0론과 보장책임 / 학술원통신 (221):5~7

김두현 / 2010 / 스포츠안전권의 침해실태 및 예방대책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4):1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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