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의 시사점과 한계 ? 경찰관의 대응을 중심으로

소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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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15 - 14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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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스토킹처벌법과 비교하여 경찰관의 개입 시점과 범위에 제약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와 응급조치의 요건이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인 것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와 응급조치의 요건은 스토킹 ‘행위’의 발생이라 사건 초기에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이 긴급임시조치 실행 전 응급조치의 선행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실행 전 응급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경찰관이 비교적 신속하게, 양 조치를 동시 또는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이 피해자보호명령의 요청 주체에서 경찰관을 제외하고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의 청구 주체는 검사로 두면서도 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경찰관의 사건 개입의 시간적·절차적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행위를 규정한 것처럼 가정폭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위험관리의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아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긴급응급조치와 응급조치가 가능한 것처럼 가정폭력처벌법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긴급임시조치와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이 긴급응급조치와 응급조치의 선후관계를 규정하지 않은 것처럼 가정폭력처벌법도 긴급임시조치와 응급조치의 선후관계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이 잠정조치의 경찰관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가정폭력처벌법도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찰관 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실질은 행정경찰 작용인 긴급임시조치와 응급조치를 사법경찰 영역에 둔 오류를 긴급응급조치와 응급조치 규정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리조치들을 행정경찰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실행의 주체를 경찰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분리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사법경찰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강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적 범죄로 두고 체포의 특례를 인정하여 강제력을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고 범죄에 대해서만 경찰관의 개입을 인정하는 태도는 가정폭력처벌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범죄’에 비해 ‘학대’ 행위를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위험관리 규정을 충분히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연구의 논의를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olice officers are obligated to actively intervene in domestic violence cases that could lead to serious crimes. Howev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restricts the timing and scope of police officers' interventions compared to the Stalking Punishment Act. Unlike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in which a “domestic violence crime” must first occur in order for urgent temporary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to be implemented, un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urgent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can be executed as soon as “stalking behavior,” not necessarily a crime, occurs, so police officers can intervene earlier. Also unlike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where emergency measures must be put in place before urgent temporary measures are implemented,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llows urgent emergency measures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so police officers can quickly execute them and can execute them simultaneously with emergency measures. Additionally, while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does not allow a police officer to apply for a victim protection or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not only grants the prosecutor the right to request a provisional measure, it also gives the police officer the right to apply for one, so that the police officer’s opinions can be communicated to the court. In order to expand the flexibility in terms of timing and procedure for police officers to intervene in domestic violence cases,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should specifically stipulate "domestic violence" as an action that should be subject to risk management. This would parallel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specifically stipulates "stalking behavior" as an action that should be subject to risk management. Additionally, just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enables urgent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for "stalking behavio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should also enable urgent temporary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for "domestic violence."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should also eliminate the priority relationship between urgent temporary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just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does not stipulate a priority relationship between urgent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Finally, just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llows police officers to apply for provisional measures,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must also allow police officers to apply for victim protection orders. Although urgent temporary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are elements of administrative police action,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errs by stipulating that these measures are elements of judicial police action. Similarly,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lso errs by stipulating that urgent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belong to judicial police action. These separation measures should be recognized as elements of administrative police action, and the party authorized to request them should be revised from "judicial police officer" to "police officer." Conversely, a violation of these separation measures must be recognized as fall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judicial police and must be defined as a crime rather than being punished only by a fine for negligence. The perpetrator must be subject to arrest and victims and perpetrators should be separated in order to enforce the separation measures. The issue of distinguishing between “behaviors” and “crimes” and allowing police officers to intervene only in “crimes” is not only an issue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the Elderly Welfare Act, and the Welfare Act for the Disabled also abstractly define “abuse” and do not have sufficient regulations to manage the risk of “abuse.” By applying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to these other laws, plans for improvement can be made.

#가정폭력 #스토킹 #행정경찰 #사법경찰 #범죄예방 #Domestic violence #Stalking #Administrative police #Judicial police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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