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권에 관한 정당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

송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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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민헌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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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가택 출입 규정은 요건이 추상적이고 출입 이후 권한이 불명확하여 수원부녀자살인사건 당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일부 자구 수정 외 골격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 규정은 내밀한 사적 공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라는 점에서 위급 상황에서의 경찰권 행사와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경직법」 제7조 제1항의 요건, 출입 후의 권한 범위, 통제 방안을 살펴보고 현재 불명확한 동 수권 조항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개별 수권조항인 제7조 고권적 경찰 개입은 원칙적으로 최후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생명⋅신체상 보호법익, 살인⋅납치 등 범죄의 경중,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아동인지 여부는 긴급 출입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 개입과 필요 조치는 불가피하나 사적 영역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고려하여 철저한 비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 장치인 영장주의는 제7조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출입 권한 외에 명시적 수권 규정이 없고 가택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 별도 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가택출입 후의 권한은 출입 목적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수색 행위로까지 이어져서는 아니 된다. 수색에 이르는 경찰권 행사는 위험 방지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이며 그 때부터는 경찰상 즉시강제가 아닌 사법경찰권 행사로 전환된다고 본다. 입법적 개선 사항으로는 「가정폭력방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를 준용하여 출입 후의 위해 확인 및 관련 직무질문,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형사소송규칙」의 압수수색 절차를 준용하여 경찰관의 가택출입 사실과 조치 사유, 그리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공적 확인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Law enforcement officer's job execution Act」 Article 7 is grounds for police intervention in an imminent situation for risk prevention. The rule stipulates that forced entry into a house can intervene against privacy which is protected by the law of State power. It is very important to be in harmony with the conflict interests. Police power in dangerous situations should be very specifically described and controlled to ensure maximum rights of the people. A police officer who is given one-sided compulsory power to go against the will of a resident should be assured by the legal requirement of Article 7, which is the authority clause. And the criteria to enter the private sector depends on the risks to human life, body or property which are imminent. It should be a situation where rescue measures are needed through police intervention immediately and police intervention should be supplemented. At this time, the criteria of the police officers include the protection of life and the body, the seriousness of crime such as murder and kidnapping. It includes who is the subject of the protection, relative to the violent crime such as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The vulnerable groups are considered to be highly vulnerable and the important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y are urgent.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creates a problem of conflict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of dwelling, In the case of Article 7 of 「Law enforcement officer's job execution Act」,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warrant, which is a means of guaranteeing procedural and fundamental rights is not used.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e search for finding a suspect has separate procedural and legal benefits in comparison with arrest warrants.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the police should be very limited in relation to the range of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after access to hom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hown, the search for a residential area has not been granted a provision. you will need a separate search warrant for search of the house to find the suspect even if the arrest warrant have been issued. Even if you go to a residence based on Article 7 (1) of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job execution Act」, you can not search through the inside of the house. If there is a search, it should be seen that it is converted into an act of investigation by judicial police. Legislative amendment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examples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and the 「Child Abuse and Punishment Act」, which have the right to verify and inquire the suspicious situation on the basis of authority. Confirmation and the reason for the police officer's action, and the loss occurred by the process of the police officer's execution should be notified for the proper method to ensure the privilege. The fact that you may be eligible for rehabilitation and a written confirmation of your procedural. After the Police action at the house entrance, there is a plan to send documents containing remedies for loss compensation incurred during the enforcement process.

#Risk prevention #Forced entry to the house #Police intervention authority #Privacy in Domestic residence #Police discretion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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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열 / 2018 / 헌법강의 / 박영사

김학성 / 2011 / 헌법학원론 / 박영사

류지태 / 2011 / 행정법신론 / 박영사

서정범 / 2012 / 경찰법연구 제2판 / 세창출판사

성낙인 / 2017 / 헌법학 제17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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