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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요 (진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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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는 각 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에 국가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국제적 난제로 인식되면서도, 인류 보편의 과제이자 지구적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동체가 풀어야 할 난제이면서도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약탈문화재 반환의 문제를 특히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제시한 ‘지구화 시대의 정의’의 틀에서 고찰해보도록 한다. 경제적 분배, 문화적 인정, 정치적 대표의 차원을 포괄하는 프레이저의 3차원적 정의론은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프레이저의 3차원적 정의론을 적용･검토해본 결과,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는 ‘동등한 참여’라는 정의 실현의 규범적 원칙에 반하는 여러 수준의 부정의와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세계화 시대의 논리는,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라는 기존의 ‘잘못 설정된 틀’(misframing)이 아닌 ‘개념틀 다시 짜기’ (reframing)를 통해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에 있어서 프레이저의 정의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중대한 시사점이기도 하다.
#약탈 문화재 #낸시 프레이저 #3차원적 정의론 #문화국제주의 #문화민족주의 #Looted Cultural Assets #Nancy Fraser #Three-Dimensional Theory of Justice #Cultural Internationalism #Cultural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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