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문화재의 압류면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최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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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전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9 - 4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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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시활성화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 등의 한시적 압류면제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압류면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압류면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입장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1972년 ‘유럽국가면제협약’과 2004년 ‘국가와 그 재산의 사법관할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채택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거나, 상호간 조약체결을 통하여 문화재의 전시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문화적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문화권, 문화향유권 및 문화재향유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법률상의 국민의 권리 및 주민의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소재문화재의 국내전시를 위한 압류면제는 문화국가원리와 국민의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 약탈에 의하여 반출된 약탈문화재는 환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압류면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압류면제제도는 자칫 점유국의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악용의 여지가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의 전시활성화를 위한 국내 반입 시, 문화재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압류면제를 허용할 수 있지만, ‘민족문화유산’으로서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를 법전화한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가능하다. 문화국가원리와 반제국주의적 이념을 전제로 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는 위헌성이 의심되는 약탈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압류면제의 요건을 ‘공익목적의 전시’로만 한정하고, 판단권한을 관계장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약탈문화재에 악용될 여지가 높다. 그러므로 인류공동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국외소재문화재의 국내 전시를 위한 압류면제는 대상 문화재의 반출경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극적으로는 불법유출이 명백한 문화재나 소유권 분쟁 중인 문화재는 압류면제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으로는 외교･통상 혹은 기증 등의 합법적 방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압류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압류면제가 가능한 문화재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압류면제가능문화재를 목록화 하고, 절차적으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재전문가들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칠수 있도록 좀더 면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Recently, a study was carried out to legislate the Immunity(exemption) of temporary seizure of Korean Cultural Heritage Oversea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exhibition, and a bill to amend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was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institutionalize the seizure immunity(exemption) system. The international position on the seizure immunity system has is also generally changing positively, and the 1972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and the 200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 and Their Property have been concluded. And Many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Convention or engaging in multilateral treaty to promote the display of cultural properties. The Constitution of Korea prescribes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nd guarantees the right of cultural equality as fundamental rights. However, the cultural right, the right for enjoyment of culture, and the right for enjoyment of cultural properties guaranteed by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an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an be interpreted as statutory rights of citizens and local residents rather than a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Immunity seizure for the domestic exhibition of Korean cultural heritage overseas can be seen as positive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nd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s. However, looted cultural properties taken out by illegal looting can be subject to restitution but can not be subject to immunity seizure. The immunity seizure system can make mistakes in acknowledging the ownership of the occupied state, and there is room for misapplication. In order to revitalize domestic exhibition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overseas, it is possible to allow immunity of seizure in terms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but it is possible to make clear the constitutional basis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approach to immunity seizure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which is supposed to be unconstitutional in Korean Constitution which presupposes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nd anti-imperialist ideals and guarantees property rights. The immunity seizure shall be determined by carefully examining the route of export of the cultural heritage. Passively,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obviously illegal to flow out, or cultural property in dispute with ownership are excluded from immunity seizure, and cultural property exported by law such as diplomacy, trade, or donation should be exempted from seizur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quirements of the immunity seizure cultural properties, and to list the immunity seizure cultural properties. A more careful design is required in order to go through procedural steps such as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consultation of cultural property experts.

#Immunity #Seizure #Cultural Property #Cultural State #Constitutional Law #Looting of Cultural properties #Korean Cultural Heritage Oversea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the cultural right #the right for enjoyment of culture #the right for enjoyment of cultural properties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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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 2002 /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일본에서의 논의와 한국헌법상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 법과사회 23:227~262

김수갑 / 2004 /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 공법연구 32(3):179~198

김수갑 / 2007 /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 / 문화정책논총 18:9~46

김재광 / 2018 / 문화국가원리에서 바라본 문화재 환수와 대여문화재의 한시적 압류면제 / 외법논집 42(1):493~516

김태식 / 2010 / 한일간 문화재 반환, 우리를 반추한다 / 일본공간 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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