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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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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배 (한국수자원공사) 이용석 (한남대학교) 장석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1 - 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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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기업의 효율적인 부채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구분회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공기업의 구분회계와 부채관리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연구방법] 정부는 공기업의 구분회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부채관리척도로 부채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총부채에서 67~88%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채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부채비율과 더불어 금융부채비율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구분회계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부채비율 및 금융부채비율의 개선 여부를 분석한다. 또한 공기업의 유형(시장형, 준시장형) 간에 구분회계의 효과성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구분회계를 도입한 이후 공기업의 부채비율 감소나 증가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금융부채비율의 증가속도는 둔화된 결과를 보여 구분회계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비율의 증가속도 둔화는 공기업의 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시장형 공기업에서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형 공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적다는 점과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조정능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공기업의 부채관리에 구분회계가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현재 정부는 공기업 부채관리의 척도로 부채비율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금융부채라는 점에서 금융부채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부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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