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국책사업수행에 따른 부채증가효과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김임현; 김우영; 나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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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임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김우영 (동덕여자대학교) 나철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03 - 4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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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은 국책사업수행에 따른 부채증가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대책이 나타났다. 대규모 국책사업수행의 결과로 공기업의 부채는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영성과 악화는 공기업평가와 연관되어 이익조정의 충분한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진행된다. 첫째, 2008년부터 시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수행의 결과로 증가된 공기업의 부채, 이에 따른 공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둘째, 국책사업수행에 따른 부채증가는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므로 경영평가 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채증가로 인한 부채와 부채상환능력을 유가증권상장기업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대규모 국책사업수행 시점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자효과를 분석한 금융부채비율은 대규모 국책사업수행 전, 후의 차이가 더 확연히 나타났다. 당기순이익률의 경우에도 대규모 국책사업수행 전, 후 공기업과 유가증권상장기업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한 기간에 임원의 인사 및 임직원의 성과급 등이 결정되는 경영평가에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공기업이 유가증권상장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가 제시한 공기업과 유가증권상장기업의 부채상환능력 및 경영성과의 분석과 공기업의 이익조정 여부는 정부, 공공기관 등 정책당국의 정책 결정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Concerned about the degenerated financial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due to increased liabilities for the last 10 years, intensive measures are pushed by the new Administration from its very beginning though, the measures rather negatively impact on the entire national economy. The deteriorating financial performance resulting from increasing liabilities of public enterprise performing national project seems to be enough grounds for earning management. We conducted the research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we analyzed the financial strength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 bearing liabilities incurred by large-scale national project which began in 2008. Second, we reviewed the earning management seeming to be sufficient basis for better management appraisa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management performance incurred by increasing liabilities, there has been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ublic enterprise and listed company before and after performing national project. Debt ratio of public enterprise has sharply risen since 2008 while that of listed company has no significant change. Financial debt ratio which is the analysis of actually-raised liabilities for national project showed more obvious difference between public enterprise and listed company. As to the observational analysis on profit manipulation, public enterprise has exaggerated profit more than the listed company while performing national project for better management assessment, which is to affect personnel affairs or employees incentives. In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liabilities, debt repayment capability and management performance with respect to earning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 and listed company from 2003 to 2012 thus we believe this research will be of assistance in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direction to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general public as well as in the academic conference.

#Public enterprise performing national project #Debt ratio #Financial debt ratio #Interest coverage ratio #Net profit ratio #Earning managemen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선민 / 2007 / 감사인 지정과 재량적발생액의 변화: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 / 회계학연구 32(4):115~150

2013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기재부 보도자료

2014 /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기재부 보도자료

김지홍 / 2006 / 외환위기 이후의 부채비율감소와이익조정행위에 관한 연구 / 회계저널 15(2):119~144

나종길 / 2000 / 부실기업의 이익조정과 주식시장의 반응 / 회계학연구 25(4):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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