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감축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중심으로

안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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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숙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4권 제6호(통권 제118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33 - 4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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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2013년 말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한 부채감축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부채감축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부채관리 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2017년 연결재무제표와 기타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채감축 정책의 성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부채감축 정책 이후 공기업 전체의 부채는 종전과 같은 급등세를 멈추었으나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회복이나 지속 가능한 재무구조 구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된 부채 발생원인으로 지적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이 부채는 그대로 남고 사업만 성과 없이 정리되는 양태를 보임에 따라 향후 상당 기간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시사점] 효과적인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부채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할 때 부채 규모 이외에 수익성이나 유동성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부채관리 지표도 다변화 및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감축 정책 #성과 #부채 규모 #부채비율 #Public enterprises #Debt reduction policy #Debt size #Debt-equity ratio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준구 / 2000 / 아시아 금융위기하에서 한국기업의 경영적 특성이 자본구조변화에 미친 영향 / 경영저널 1(1):1~23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16 공공기관 이슈브리프

국회입법조사처 / 2014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기획재정부 / 2014 / 보도자료: 공공기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2014. 2. 27

기획재정부 / 2013 / 보도자료: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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