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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71 - 1,081 (11page)
DOI
10.37727/jkdas.2022.24.3.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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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Abadie(2005)의 준모수적인 이중차분법(semiparametric difference-in-difference)과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분법(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을 이용하여 청탁금지법이 처치집단의 경조비 지출에 미친 평균 처치 효과(ATE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추정한다. 두 추정 방법 모두 결과 변수에 대한 특정한 함수식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모수적인 방법이다. Abadie(2005)의 준모수적인 이중차분법은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추정, 처치 더미 변수, 그리고 정책 시행 전과 후에 관측된 결과 변수(observed outcome)를 이용하여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 효과(ATET)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성향 점수 매칭 이중차분 추정은 성향 점수를 기준으로 처치집단과 유사한 통제집단을 찾아내어 두 집단의 결과변수의 차이의 평균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직관적인 ATET 추정 방법이다. 두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Abadie(2005)의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ATET)는 ?0.06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결과 ATET는 ?0.12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분 추정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처치집단의 평균 경조비 지출을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처치집단과 유사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통제집단의 평균 경조비 지출보다 약 12% 더 줄어들게 하였음을 시사한다.
#준모수적 이중차분법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분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 #청탁금지법 #Semiparametric DID #propensity score matching DID #ATET #Anti-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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