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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27 - 638 (12page)
DOI
10.37727/jkdas.2022.2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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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조비 상한 설정이 가구의 경조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재정패널데이터(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제11차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자 식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변수가 추가된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를 모두 포함하는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대상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로 구성된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정책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로 구성된 통제집단(control group)을 구축하였다. 그렇게 구축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책 시행 전과 후의 결과 변수의 변화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정책 시행이 결과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인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추정 방법을 적용하는 분석을 제안한다. 비모수적 그리고 모수적인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대상 가구의 연간 경조비 지출 증가율을 통제집단에 비하여 약 7.4∼9.1% 더 낮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특히,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조비 지출 상한이 하향 조정된 둘째 해에는 대상 가구의 경조비 지출 증가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약 8.1∼11.9% 더 낮아진 것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청탁금지법 #경조비 지출 #이중차분추정 #재정패널데이터. #Anti-Graft Act #expenditure for congratulations or condolences #difference- in-difference estimation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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