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이후 중소기업개발계획 운영 실태와 ICA 부진기업체 정리

박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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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2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15 - 25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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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로 인한 정치적 변화 요구는 경제사회적 변화 요구로 이어졌다. 1950년대 중소기업개발계획(Industrial Projects)을 통해 진행되었던 원조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비판과 변화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글은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프로그램 중, 계획원조 사업이었던 중소기업개발계획에 대한 4‧19 이후의 비판과 대응책 마련에 대해 분석하였다. 당시에 국내에서 파악하고 있던 ICA 중소기업개발계획의 부진 사유는 시장 여건 변화‧정치적 압력‧계획 자체의 부실‧미국 측의 기술검토 및 승인 지연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주당 정권의 과제로 남겨졌다. 민주당 정권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정권은 ‘경제제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시정방침의 하나로 중소기업육성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중소기업개발계획의 부족한 진행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도 있었다. 5‧16 군사쿠데타으로 민주당 정권의 정책은 중단되었다. 중소기업개발계획 중에서 부진기업체들에 대한 정리 문제가 군사정부의 손에 넘겨졌다. 1962년, ICA 부진기업체 정리를 위해 재무부로부터 심의안건 43호, ‘ICA 부진기업체에 대한 융자’가 상정되었다. 의안이 발의되던 당시의 부진기업체 정리 방법은 실수요자 변경‧매각‧매각 보류‧업종 전환‧융자‧기타로 제안되었다. 1966년 당시까지도 ICA 부진기업체들 중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던 곳들이 있었고, 산업은행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결국 부진기업체들은 자산매각 전문 기관인 성업공사(現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다.

The demand for political change due to 4‧19 Revolution led to the demand for economic and social change. Economic assistance programs conducted through Industrial Projects(중소기업개발계획) in the 1950s came under such criticism. This article analyzed the criticism and countermeasures after 4‧19 Revolution of the Industrial Projects, which was a planned aid project, among the U.S. economic assistance programs in the 1950s. The reasons for the sluggish Industrial Projects of ICA, which was understood in Korea at the time, were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political pressure, poor planning itself, and delays in technical review and approval by the U.S. These problems remain the challenges of the Democratic Party's regime. The Democratic Party(민주당) of Korea regime advocated "economic firstism that promotes rapid economic growth." Since the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proposed measures to fost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one of the corrective policies to achieve 'economic first'. On the one hand, this could have been a measure to compensate for the insufficient progress of the Industrial Projects. But the policy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as suspended due to the May 16 military coup. Among the Industrial Projects, the issue of reorganizing Bad Projects(부진기업체) has been handed over to the military government. In 1962, the Ministry of Finance proposed agenda item 43, 'Loan to ICA Bad Projects', to clean up ICA sluggish companies. At the time when the bill was proposed, the method of reorganizing sluggish companies was proposed to change, sell, hold the sale, switch the industry, finance, and others. Until 1966, there were some companies with poor ICA operations that were not properly operated, and it served as a financial burden for the Korea Development Bank(산업은행). Eventually, the Bad Projects were transferred to the Adjustment Corporation(성업공사, Currently,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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