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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호 (한국섬진흥원)
저널정보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 도서문화 제64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81 - 4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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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괄보조제도 도입 이후 섬발전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포괄보조금 제도 하에서 섬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정책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섬발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 준비단계에서는 계속사업 위주의 예산 배분,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신규사업 신청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사업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의 포괄보조금 운영의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간 사업비 변경이 필요함에도 지자체의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 완료 단계에서는 환류와 인센티브 기제가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취지와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분리(decoupling)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섬발전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과 사용의 예외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예산을 통합하고, 공식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을 통합하되, 개발대상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보조율 상향 등의 조치로 섬의 발전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섬발전사업 #포괄보조금 제도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 #개발대상섬 #the Island Development Projects #block grants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Development target islan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섬발전사업 추진 현황 분석
Ⅳ. 섬발전사업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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