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의 손해배상액 복합산정(hybrid calculation) 법리

정차호; 황성필; 장태미

doi:https://doi.org/10.36669/ip.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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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황성필 (특허법원)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1 - 109 (59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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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규정하는데, 2020년 그 조 제2항이 개정되어 소위 복합산정(hybrid calculation)이 정식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법원은 침해자의 양도수량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일실이익으로 산정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양도수량에 대하여는 합리적 실시료로 산정한 후, 그 두 액수의 합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복합산정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조영선 교수의 개정안 및 상생협력법 제40조의3의 4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제128조 제2항 제1호의 전반부는 피고양도수량에서 판매불가수량을 공제한 수량(‘공제후수량’)을 말하며, 중반부는 생산가능수량에서 실제판매수량을 공제한 수량(‘추가실시가능수량’)을 말하며, 후반부는 공제후수량이 추가실시가능수량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후수량이 일실이익수량이 되며, 공제후수량이 추가실시가능수량을 넘거나 같은 경우에는 추가실시가능수량이 일실이익수량이 됨을 의미한다. 둘째,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및 조영선 교수의 개정안은 틀린 것이다. 셋째,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 및 상생협력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내용은 맞는 것이나 표현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본 논문은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2호 수량’은 피고양도수량 중 제1호에서 산정된 수량(‘제1호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인 것으로 간단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조영선 교수도 그렇게 제안하였고, 상생협력법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도 그렇게 규정한다.

While section 128 of the Korea Patent Act prescribes damages calcula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paragraph 2 of the same section after being amended in 2020, started explicitly allowing so-called “hybrid calculation”. Therefore, a court can first calculate lost profit on some of infringer’s sale products, for which causation is admitted, can second calculate reasonable royalty on other remaining products, for which causation is not admitted, and then can set combined amount of two said amounts as damages.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four different jurisprudences of section 128(2) of the Korea Patent Act, section 102(1) of the Japan Patent Act, amendment proposal of Professor Young-Sun CHO and section 40-3 of the Korea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s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article has found or suggested the followings. Firstly, section 128(2)(1) prescribes the method to calculate lost-profit number, for which causation is being admitted. Front part of the provision means number of infringer’s sale products minus number of non-salable products (“post-deduction number”). Middle part of the provision means number of manufacturing capacity minus number of actually sold products (“additionally-salable number”). Rear part of the provision means (1) if the post-deduction number is smaller than the additionally-salable number, the post-deduction number is lost-profit number or (2) if the post-deduction number is bigger than or the same as the additionally-salable number, the additionally-salable number is lost-profit number. Secondly, section 102(1) of the Japan Patent Act and amendment proposal of Professor Young-Sun CHO are plainly wrong. Thirdly, the contents of section 128(2)(1) of the Korea Patent Act and section 43-3(1)(1)(A) of the Korea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is correct, however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article has suggested a streamlining amendment proposal. Fourthly, section 128(2)(2) of the Korea Patent Act is also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article has suggested: the subparagraph 2 number would be number of infringer’s sale products minus the subparagraph 1 number. Professor CHO did suggest the same, and section 43-3(1)(1)(B) of the Korea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does prescribe the same.

#복합산정 #손해배상액 #특허법 #일실이익 #실시료 #인과관계 #Hybrid Calculation #Damages #Patent Act #Lost Profit #Royalty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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