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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국현 (초당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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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점증하는 북 핵 위협 상황에서 NATO의 핵 공유체제가 북 핵 위기 대응에 주는 시사점을 밝혀 한미간의 핵 공유를 통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50년대 소련의 핵 위협에 대처했던 NATO 국가들의 사례는 오늘날 북한의 핵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한반도 안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 전환의 환경하에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핵 공유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첫째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제공하고, 둘째 전작권 전환으로 약화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한미 핵 공유는 핵 균형으로 이어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핵무장, NATO의 핵 공유체제,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과 관련된 논문과 서적 등 선행연구 자료와 정부 간행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였다.
#북 핵미사일 #NATO #핵 공유 #한미동맹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NATO #Nuclear Sharing #Seoul-Washington Alianc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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