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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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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ohee Ha (Korea University) Jae-Seung Lee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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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바,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방안은 비핵동맹국 안보전략의 핵심 화두이다. 본 연구는 유럽 나토 동맹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비핵동맹국이 미국 핵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행동을 분석한다. 위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동맹의 핵 억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수록 비핵동맹국은 미국 핵 확장억제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유럽 나토 동맹국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보관, 연례 핵억지연습 실행, 핵기획그룹 참여를 통해 나토 핵 억제 정책의 기획부터 운용에 이르는 주요 분야 전반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미 핵 억제 정책에 개입하고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본 고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나토식 핵공유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피보호국인 한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redibility #NATO #The US-ROK Alliance #Active Engagement #Nuclear Sharing #핵 확장억제 #신뢰도 #북대서양조약기구 #한미동맹 #적극적 관여 #핵공유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Non-nuclear Allies’ Perceptions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II. Hypotheses
IV. Credibility Management by Non-nuclear Allies
V. Analysis
VI.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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