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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운 (한국군사학회)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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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령부 창설 검토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잊혀진 상태이다.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과 ICBM 실험, 6차 핵실험 등으로 전쟁 위기가 높아졌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분위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의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지금도 증강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었고 우주 위협도 멀지 않은 기간에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무기체계의 고도화는 싸우는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는 충분한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전략사령부 창설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전략사령부 창설에 따르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략사령부의 임무와 기능 설정, 부대 편성과 지휘관계 설정, 한미의 협조, 각종 이익 단체의 반대, 정치?외교적인 부담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의 결집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행동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퇴보는 자명하다.
#전략사령부 #북한 핵위협 #국방개혁 #지휘체계 #Strategic Comman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Mission and Function #Comm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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