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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창간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5 - 114 (40page)
DOI
10.33528/kjma.2017.0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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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무기의 소형화 · 경량화 · 표준화와 머지않은 ICBM 재진입 기술확보 시 통제불능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재앙적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핵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북한 전쟁지도부 등 전략적 중심과 지휘통제통신망을 무력화하고 상징적 핵 · 미사일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실에 컨트롤타워로서 북핵대응 TF를 운용하고,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가 시급하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북핵 ·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WMD제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면전을 각오한 국민적 결기가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위한 군사력 운용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동맹차원에서 추진할 분야는 북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간 군사행동에 따른 임무와 역할 등 작전 수행체제를 구축하며, 핵미사일 위협제거의 절박성을 전략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미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확전방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 · 미사일 공격징후 또는 전면전 징후 포착 시, 한미 대통령 간 합의하에 군사행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무력화 #선제타격 #최대압박 · 관여정책 #전작권 전환 #전략커뮤니케이션 #Neutralization #Preemptive Strike #Strategic Comman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National Comman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군사행동 사례분석
Ⅲ. 북핵 · 미사일 위협평가와 북한의 적화통일 군사전략
Ⅳ. 북핵 · 미사일 위협의 무력화 추진전략
Ⅴ. 결론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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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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