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적 쟁점과 과제

안준형

doi:10.18703/silj.2019.12.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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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3 - 73 (41page)

DOI: 10.18703/silj.2019.12.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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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방위의 근간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연합방위체제로서, 한미연합사령부(CFC)를 주축으로 하여 미군 4성장군인 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임)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31일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이 전작권 전환 및 미래연합사 편성에 관한 4개의 핵심 전략문서에 서명함에 따라, 추후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작전전구(KTO) 내에서 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은 곧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로 개편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상의 변화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논의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나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여 전·평시 유엔군사령부의 임무와 기능이 어떻게 정립되어 나갈 것인지, 유엔군사령부와 미래연합사 및 한국 합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이에 따른 동맹 지휘구조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경험을 토대로 향후 유엔군사령부의 대안적 역할을 가늠해 보고,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또는 해체시 다루어져야 할 법적 쟁점과과제를 살펴보았다.

Currently, the basis of defense in Korea is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based on the ROK-US alliance, and is designed in a structure centered on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where the Allied Commander (adjunct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a US 4 star general, exercise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However, at the 50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n October 31, 2018, as ROK-US Defense Ministers signed four key strategic documents on the formation of the Wartime Operation Control Transition and the Future Alliance Command, After the Wartime Operation Control Transition in future, the 4 star general of the ROK military will lead the operation within the ROK Korea Theater of Operation (KTO) as a Future Alliance Commander. Since the Wartime Operation Control Transition means reorganizing current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nto a new alliance command structure, in this connection, changes in the role and function of UNC are also expected to be inevitable. Apart from this, recently, as a result of the April 27 Declaration of Panmunjeom, as the substitu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the Peace Agreement was discussed, the controversy over the existence of the UNC headquarters was also arising.
Therefore, In depth discussion is needed on how the mission and function of UNC headquarters at a war time or in time of peace will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the transition to peace regime or Wartime Operation Control Transition, how the relationship will be established between UNC, Future Alliance command, and ROK Joint Forces, and how the alliance command structure will change accordingly, etc. Thus, based on the experience of chang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is paper assessed the futur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explored the legal issues and challenges to be addressed in the survival or dismantling of UNC.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교전규칙 #전시작전통제권 #유엔사 재활성화 #United Nations Command #Combined Forces Command #Rules of Engagemen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UNC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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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18 / 2018 국방백서 / 국방부

김대순 / 2019 / 국제법론 / 삼영사

김명기 / 1990 / 주한국제연합군과 국제법 / 국제문제연구소

김명기 / 1994 /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 국제법출판사

김상기 / 2018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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