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의 행정상 즉시강제 연구

박세훈

doi:10.57057/LawReview.2023.03.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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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卷第1號(通卷第89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9 - 131 (23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3.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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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의 발전과 함께 드론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국내외 드론으로 인하여 공항 활주로 폐쇄, 여객기 결항 사건이 발생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여객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식별이 어렵고 격추하기 어렵다는 드론의 특성으로 테러, 정찰 등 군사용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불법드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전파법」과 「공항시설법」에서 불법드론 강제조치 규정을 마련하였다.「전파법」에서는「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공항시설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한 강제조치들의 수단으로서 전파혼선 등 전파기술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공항시설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의 강제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재산인 드론을 공권력을 활용하여 직접 파괴를 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국가 통제의 영역 아래 두어야 한다.
불법드론에 대한 포획, 파괴 등은 행정 목적, 주체, 대상,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시강제는 행정상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목전의 급박성, 행정상 장해 제거,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행위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불법드론에 대한 조치를 즉시강제로 본다면 행사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행정구제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불법드론에 대한 조치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행정상 즉시강제 법리와의 비교를 통해 불법드론에 대한 통제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the risk of drones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drones at home and abroad, airport runways have been closed and passenger flights have been canceled, and in the UK, there has been accident between a passenger plane and a drone. It is also used for military purposes such as terrorism and reconnaissanc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rones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and shoot down, so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illegal drones are required.
Recently, the established regulations for compulsory measures for illegal drones in "Radio Waves Act" and "Airport Facilities Act". Radio Waves Act stipulates the use of radio technologies as a means of compulsory measures based on the Presidential Security Act, the United Defense Act,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the Airports Facilities Act, and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ut These measures cannot be recognized unlimitedly because drones, which are the property of the people, can be directly destroyed using public power, and should be placed under the area of state control.
The capture and repelling of illegal drones should be regarded as Immediate compulsion in terms of administrative purposes, subjects, objects, and urgency. Immediate compulsion is not premised on not carrying out duty in administrative, but the act of directly using state power on the body or property of the people is similar both(if they do not have time removing administrative obstacles, or time to order obligations). If measures against illegal drones are Immediate Compuls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supplementation can be applied to the event, and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relief can be left open.
This paper is meaningful in providing theoretical grounds such as examining measures against illegal drones in detail and devising control measures for illegal drones through comparison with administrative Immediate Compulsion theory.

#불법드론 #행정상 강제 #즉시강제 #행정상 장애 #급박성 #Illegal Drone #Administrative Compulsion #Immediate Compulsion #Administrative Difficulties #U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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