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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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View to the systematization of Animal Law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희 (충북대학교) 김판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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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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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과 관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관심이나 지위만큼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동물법들은 서로간의 조화나 체계를 고려하고 제⋅개정되기 보다는, 동물과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이 제기되면 그것의 해결만을 고려하여 제⋅개정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동물법을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물 전반에 걸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에 따라 모든 동물에 적용될 일반법 또는 기본법과 개성있는 동물에 적용된 특별법을 나누는 이른바 동물법의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동물법의 체계화를 통해야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동물의 보호와 더불어 인간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법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의 강학상 법체계를 기준을 동물법을 재분류 해 보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현행법의 재분류만으로는 동물법을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필자들은 동물법의 체계화를 위해 각종 동물법의 상위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동물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한다. 동물기본법에는 동물의 개념, 동물의 분류, 동물의 복지, 동물의 보호 등에 관해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동물기본법에는 동물관련 책임부서 또는 컨트롤타워 도입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켜 동물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과 효율적인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물법 #체계화 #동물의 개념 #동물의 법적지위 #동물법 재분류 #동물기본법 #Animal Law #the systematization #Concept of animal #Legal position of animal #Reclassification of animal law #Framework Act on Animal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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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동훈 / 2013 / 동물법 이야기 / PetLove

[단행본] - 피터싱어 / 2012 / 동물해방 / 연암서가

[단행본] - 青木人志 / 2009 / 日本の動物法 / 東京大学出版会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진 / 2014 / 축산동물관련법제에 관한 소고- 독일의 동물보호와 농장동물사육형태에 따른 법적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법학논집 19 (2) : 221 ~ 2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판기 / 2015 / 로드킬로 인한 교통사고와 공작물 책임 - 고속도로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 / 아주법학 9 (2) : 75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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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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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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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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