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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81 - 53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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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의회주의와 성숙한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된 웨스트민스터형 국가감사체계에서 개별적인 일반 시민이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시민참여는 매우 드물다. 대신 전문가 그룹이나 이해당사자 등 여러 형태의 중개자를 통해 다양한 시민적 가치가 국가감사과정에 반영되면서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 참여 정도의 측면에서는 참여 정도가 약한 교육(education)과 관여(involvement)가 일반적이며, 감사 단계 측면에서 시민 참여는 주로 감사 실시와 사후 관리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앞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영국과 호주의 최고 감사 기구들은 시민 참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최고 감사 기구는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실패의 위험을 분산하고, 감사 결과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 최고 감사 기구인 감사원이 시민 참여를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감사원은 기관 스스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구현하는 기관임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중과 오해 없이 소통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적(reflexive 혹은 반성적) 작동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감사원 #최고감사기구 #영국 국가감사원 #호주 국가감사원 #웨스트민스터형 국가 감사 체계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upreme audit institution #UK National Audit Office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Westminster - type state audit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국 국가감사체계에서 시민 참여의 의미
Ⅲ. 감사 및 감찰 단계별 시민 참여
Ⅳ. 웨스트민스터형 국가감사체계에서 시민 참여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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