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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이화여대) Zheng Yating (이화여대) Duan Ting (이화여대) 정제영 (이화여대)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15 - 4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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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주자녀의 교육 권리 확대는 지난 20여년 동안 빠르게 진화를 거듭해 왔다. 2000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들이, 중국에서는 호적지를 벗어나 도시로 이주한 자녀들이 의무교육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한중은 이주자녀들을 무상교육 대상으로 편입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주자녀가 교육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은 기존 행정체계와는 상충되는 새로운 체계의 정책을 도입했다. 본 연구는 기존 정책과 교육 정책 사이에 서로 간섭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보호벽(Firewall)이 성공적으로 설치 됐다는 관점에서 양국 이주자녀의 교육 권리 확대 과정을 탐색한다. 한중 모두 긴 정책공백기(보호벽 0단계)를 거친 이후 의무교육 수혜자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보호벽 1단계), 교육 분야의 독자적인 제도 체계를 설계하는 질적 전환(보호벽 2단계), 새 제도 도입 뒤 드러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성숙기(보호벽 3단계)를 밟으며 교육권을 확대시켜 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자녀 #의무교육 #보호벽(firewall) #경로진화 #한중 비교연구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Ⅵ. 시사점
Ⅶ.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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