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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289 - 3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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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전환되면서, 미국은 한국이 자국안보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며 미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한국은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의 병행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는 국방각료회의 등 정기적 협의기구를 갖추며 한미 역할 분담이 가시화되어 갔다.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수반하는 일본의 역할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큰 관심사였다. 결국 일본은 69년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한국조항을 통해 한반도의 ‘유사’를 상정하여, 주일 미군의 한반도 전개와 오키나와에의 핵반입을 사전협의제도 밖에 두는 것에 의해 오키나와가 수행해왔던 한국안보에의 역할을 일본이 수용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반면, 한국에 대한 ‘평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금까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경공업과 농업에 집중하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가 정치군사적 의미를 강하게 띠는 원조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의 역할이 가사회되었다. 이렇듯 68년 이후 한미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되어감에 따라 한미일 협력체제는‘냉전적 원형’을 완성하게 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1968년 이후 한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미일
Ⅲ. 한반도에 대한 일본 역할의 명확화
Ⅳ.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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