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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다예 (국토연구원) 김중은 (국토연구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이용훈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906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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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미래형 도시공간 형성 및 도시기능 융·복합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시설 입체·복합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②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특정 부지 위에 서로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법상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포함), 편익시설 설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가능
③ 집계 불가한 도로와 하천을 제외하면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약 3.4%가 중복결정, 0.09%가 입체적 결정되어 있어 입체·복합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
④ 민·관원 분석 및 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은 ①입체·복합 개념 및 법적 근거 미흡, ②입체·복합 추진상의 제약 존재, ③중복·입체적 결정 세부 지침 부재, ④편익시설 허용용도 규정의 모호함 네 가지로 나타남

목차

[주요 내용]
[정책 제언]
[01.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의 개념과 필요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의 개념 및 유형 구분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의 필요성
[02.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현황 및 특성]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현황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주요 형태와 특성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의 주요 형태와 특성
[0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관련 주요 이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관련 이슈 도출 방법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관련 이슈 분석 결과
[04.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개선방안 1]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의 법적 근거 및 지침 마련
[개선방안 2]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개선방안 3]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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