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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n, Jung-Won (Kookmin University)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1집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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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판결로 처리되는 사건 수 및 총 사건 수와 판결로 처리되는 사건 수의 비율에 대하여, 2000년 중반부터 “The Vanishing Trial”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있어왔다. 미국 법률 전문가들이 이 현상에 대하여 연구해 본 결과, 미국 법원에서 접수되는 총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판결로 처리되는 사건 수는 수년에 거쳐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판결로 인하여 소모되는 과도한 비용, 변화하고 있는 재판부의 역할, 판결 전에 처리되는 사건 수의 증가, 판결에 대한, 구체적으로 배심원 판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ADR의 활성화라고 파악되었다. “The Vanishing Trial” 현상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미국 법체제를 대표하는 판례법의 변화 및 사라짐, 시민이 법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의 박탈, 변호사 또는 로스쿨 학생들이 판결에 대하여 배우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 등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저자는, 미국에서의 ADR 활성화가 판결로 처리되는 사건 수의 감소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ADR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 ADR은 판결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 ADR의 활성화는 시민들의 분쟁해결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의 ADR 활성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송 사건 수로 인한 법원의 업무 부담의 감소, 소송 소요기간의 감소 및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The Vanishing Trial,” declining trial rates #decline of number of trials #changing roles of judg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pre-trial motions #“The Vanishing Trial” 현상 #판결로 처리되는 사건 수 #판결로 처리되는 사건 수의 비율 #재판부의 역할 #대체적 분쟁해결

목차

Ⅰ. Introduction
Ⅱ.“The Vanishing Trial”phenomenon
Ⅲ.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The Vanishing Trial” phenomenon
Ⅳ. Effects and consequences of “The Vanishing Trial” phenomenon
Ⅴ. ADR as a substitute for trials?
Ⅵ. Conclusions regarding “The Vanishing Trial” phenomenon and the takeaways
【References】
【요약문】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Bruce E. Meyerson, “The Dispute Resolution Profession Should Not Celebrate the Vanishing Trial,” Cardoz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7 Cardozo J. Conflict Resol. 77 (2005). google schola John H. Langbein, “The Disappearance of Civil Trial in the United States,” Yale Law Journal, 122 Yale L.J. 522 (2012). google schola John Lande, “‘The Vanishing Trial’ Report: An Alternative View of the Data,” Dispute Resolution Magazine, 10 Disp. Resol. Mag. 19 (2004). google schola John Lande, “Shifting the Focus from the Myth of ‘The Vanishing Trial’ to Complex Conflict Management Systems, or I Learned Almost Everything I Need to Know About Conflict Resolution From Marc Galanter,” Cardoz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 Cardozo J. Conflict Resol. 191 (2005). google schola Kirk W. Schuler, “ADR’s Biggest Compromise,” Drake Law Review, 54 Drake L. Rev. 751 (20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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