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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209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2 - 51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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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한의사협회 사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판결)
Ⅱ. 아고다의 이용약관상 환불 불가 조항의 적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19누39019판결)
Ⅲ. 대표이사 연대보증 요구 약정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누39866 판결)
Ⅳ. 공급 제한 담합의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판결)
V. 검찰 기소 후 자진신고 인정 여부(서울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누44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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