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20대 국회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 소속 정당 간 연결구조와 입법시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

황용석; 정재관; 황현정; 김정민

doi:10.26542/JML.2022.12.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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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용석 (건국대학교) 정재관 (건국대학교) 황현정 (건국대학교) 김정민 (건국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3 - 133 (41page)

DOI: 10.26542/JML.2022.12.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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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표현규제와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원입법안 발의를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행위로 보고,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해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 간 이해관계가 인터넷 표현 규제 법안 발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 ~ 2020년 5월)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법안 153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20대 국회의 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라는 거대 양당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가 관찰되었으며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등 제3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가깝게 연계하며 두 정당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대 양당 중심의 네트워크 결집은 ‘드루킹 사건’, ‘5 18민주화운동 막말사건’등 주요 정치적 이슈가 발생한 시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나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가 법안 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27개 입법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을 중심으로 응집력 있는 단일 네트워크를 형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복수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해 당내에서도 의원별 군집이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20대 인터넷 표현규제와 관련한 다수의 입법안들이 국회 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거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기 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역학 구조가 법안 발의 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인터넷 표현규제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가치의 보호가 중요한 영역에서 정당 간 이슈 매개 활동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입법 영향평가 등 행위자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 network analysis of joint initiatives focusing on the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related bills during the term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May 2016 to May 2020).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lawmakers who participa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based on the centrality scores of network analysis, we tried to structure and observe how the issue of expression regulation on the Internet was discussed among political parties. As a result of analyzing a total of 153 bills related to the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 search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the following results were suggested. First, in the joint initiative network, an isolated bipartisan structure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Liberty Party Korea was observed and the third party lawmakers, such as the Bareunmirae Party or the People’s Party, were closely linked to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mediated the two major parties. Second, the network concentration of two large parties was observed more strongly during the 2nd-3<SUP>rd</SUP> period when the Drooking & 5･18 issue occurred at the time, showing that the party strategy was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posal network. Third, by separately analyzing 27 bills related to disinformation, the Liberty Korea Party formed a single network centered on Rep. Kim Seong-tae, whil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formed an independent network structure for multiple lawmakers such as Park Gwang-on and Ahn Ho-young, so it can be seen that the clusters were dispersed within the party. The results indicate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related bills was influenced by political interests or partisan dynamics.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a sufficient deliberation process since the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 often conflics with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mediation and linkage processes need to be strengthened among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observe a sufficient delibera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

#인터넷 표현규제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분석 #의원입법안 #가짜뉴스 #발의 네트워크 #internet expression regulation #social network analysis #legislative bill #fake news #legislat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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