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권형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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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둔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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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미디어의 결합은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 등에 의해 왜곡되어 새로운 사회적·법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공간개념이 형성되어 의사표현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 전통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와 동일한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다원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방식과 새로운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인터넷 규제 법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을 통해 시사점을 삼고자 하였다. 동법은 거짓정보와 함께 인종 또는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심각성 때문에 연방정부와 의회가 대응하여 제정하였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거짓정보 등을 제작·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한 사유로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혐오표현, 거짓정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자정능력에 맡겨둘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입법에 의한 타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하는 국가권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 작업과 함께 내용적으로는 기존법의 적용에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터넷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Combined with the Internet, media i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y enabling diverse forms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beyond the limits of legacy media.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s distorted by hate speech or disinformation, which has become a new social and legal problem. In a case where a new concept of space is formed on the Internet, which acts as a means of expression, it cannot be judged only by the same standard as the value that freedom of expression has in the traditional sense. Internet regulation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luralistic values and democracy that support our society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open and secure Internet regulation in order to formulate a standardized approach to, and a new regulation system of, the Internet. The ‘NetzDG’ ma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is study. The Act was enac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Congress in response to the seriousness of the hate speech for race or refugees as well as disinformation. Despite the concern from all walks of life, no infring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actually occurred after the law’s implementation. In Korea,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on the production or dissemination of disinformation that impairs the fairness of the press or distorts free communication. For such reasons, not only does hate speech or disinformation on the Internet lead to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but the formation of the right public opinion which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is also threatened. Therefore, although freedom of expression as the fundamental rights is important, hate speech and disinformation on the Internet can no longer be left to social self-restraint. In the case of self-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impose more social responsibility on service providers. In response, the legislation-based regulation needs to maintain a proper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state power to limit it.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only in areas where there is a flaw in the law.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거짓정보 #네트워크법집행법 #자율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한수웅 / 2019 / 헌법학 / 법문사

권헌영 / 2019 /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와 공인성 판단 기준 -일반인도 공인이 될 수 있는 예외 / KISO저널 (37)

권헌영 / 2011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 언론과 법 10(2):83~110

권형둔 / 2006 / 인터넷에서 表現의 自由의 制限에 대한 比較考察 / 중앙법학 8(3):7~34

권형둔 / 2019 / 헌법상 방송개념과 OTT서비스의 방송법적 규제의 정당성 / 언론과 법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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