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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0.5
- 수록면
- 3 - 61 (59page)
- DOI
- 10.31779/plj.21.2.202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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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를 맞이하면서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다. 정보의 홍수 속에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공익을 해하는 소위 가짜뉴스가 넘쳐난다. 이를 전통적인 사상의 자유시장론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잘못된 정보의 전달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이 선거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의 제공은 선거 자체를 변질시키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에 보다 정밀한 규제의 틀은 불가피하다. 가짜뉴스가 촉발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상황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기이자 기회이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나 사회적 책임론이나 그 나름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지만, 가짜뉴스에 이르면 그 구획도 불분명한 상황에 이른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카페에 미네르바가 올린 글들이 뉴스로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뉴스에 관한 근본적인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백년전쟁은 방송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방송이 어떠한 형태에서 어떻게 법적 지위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 평가도 달려져야 한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법적 대응은 여전히 고전적 표현의 자유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시점이다.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메스를 가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세계언론법제에서 효시를 이루는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반론보도청구권을 뛰어넘는 정정보도청구권과 직권중재 등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들 문제에 관하여 나름대로 이해의 틀을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980년 언론기본법이라는 대표적인 악법에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과소평가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표현의 자유 :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사의 자유?
Ⅲ. 고전적 표현에서 현대적 표현의 문제 상황
Ⅳ. 인터넷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
Ⅴ. 이른바 가짜뉴스 논의
Ⅵ. 결어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지형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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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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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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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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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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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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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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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35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을 음란·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터넷상에서는 대면 접촉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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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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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전원재판부
가. 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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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누61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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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 全員裁判部
가.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團體)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構成員)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構成員)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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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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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마1209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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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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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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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7다2030 판결
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회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작성 또는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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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결정
1. `인터넷신문’은 지면이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배포되는 신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정의조항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을 인터넷신문의 기본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기술적 변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터넷신문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신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발행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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