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시란 (전북대학교) 황지욱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04 - 614 (1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전라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현황 및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정책적 흐름과 규제비교를 중심으로
김시란 ,  황지욱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3.03 학술저널

2021

태양광 발전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기초 지자체의 규제 비교를 중심으로
김시란 ,  황지욱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21.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location regulation for solar power generation has been enacted on appropriate grounds. Local governments manage the introduc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by city planning local ordinance. Relevant regulations are sometimes evaluated as an abuse of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We compare and categorize development permit system for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of 16 local governments in Jeollabuk-do. It is found that there are some strict but environmentally worthy provisions in terms of landscape prote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relation to mountain solar power, which is the most problematic, regulations were further strengthened in area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sts. Even in regions with similar regional characteristics, development activities for solar power generation are managed through different kinds of regulations such as installation regulation and distance regulation. Meanwhile, regulations that lack scientific basis are also revealed, raising the need to alleviate or remove them.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태양광 발전(solar power) #개발행위허가제(development permit system) #비교규제연구(comparative regulatory study)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자치조례(local ordinance)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비교규제 연구
3.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