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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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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9 - 4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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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규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자치법규에 의해 그 동안 주민생활 및 지역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규제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자치입법에 대한 실태파악과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현장에맞지 않거나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투자 저해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중심으로 적법성과 법체계적 정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 및 지역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 및 법률의위임이 없는 규제, 비현실적이거나 중복되는 규제 등과 같은 조례 속 규제실태를 조사하고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의 의한 규제를 중심으로 조례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산실인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맞춤형 규정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례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수준에 맞는 자치법규의 품질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자치입법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방자치도 한 단계 성숙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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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봉 / 2012 /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강인태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서강법률논총 1 (1) : 93 ~ 120 dbpia 김병록 / 2009 /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토지공법연구 43 (2) : 437 ~ 460 google schola 김상만 / 2014 /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유환 / 2017 / 행정법과 규제정책 / 삼원사(필통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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