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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선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성준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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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34,800건의 지방규제를 대상으로 텍스트네트워크분석(TNA)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지방규제의 주요 분야와 특성을 탐구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지방규제의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국토도시개발분야의 ‘건축물’ 관련 규제와 환경분야의 ‘폐기물’ 및 ‘음식물류’와 관련된 기준 규제로 나타났다. 한편 각 지자체의 자치·위임사무, 규제유형·규제분야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수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등 법령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나타났다. 등록규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별 규제업무의 중복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정부도 규제영향평가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집행을 보장하여 주민의 규제행정과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별로 규제의 세부기준이 달라 지역별 규제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향후 피규제자의 규제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규제 #위임규제 #자치규제 #텍스트네트워크분석(TNA) #local government regulation #delegated regulations #autonomous regulations #text network analysis (TN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규제 현황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강승식 / 2002 /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정보검색 / 홍릉출판사 google schola 강영철 / 2016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동향과 방향 / 산업경제 7 google schola 강영철 / 2019 / 위헌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칙의 하위 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법률주의 확립 /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곽기영 / 2014 / 소셜네트워크분석 / 청람 google schola 곽노성 / 2019 /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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