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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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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중심에서의 현대적 삶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농촌 등 지역사회다. 그런데, 귀농귀촌 경험자들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특유의 호기심 과잉, 텃세, 시기심과 뒷담화 풍조, 얽혀있는 친분·학연·혈연 관계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원주민 상호 간은 물론이고, 이주민들의 사생활조차 경시하는 행태들이 적지 아니하다.
농촌 등 지역사회의 사생활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 텃세와 사생활 침해 관행을 전면적으로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 모든 문제는 상처받은자, 고통받는 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각적으로 지역 공간 내에서의 텃세 방지 및 사생활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왜 지역의 사생활 보호에 주목해야 하는가
Ⅱ. 사생활 보장의 법적 준거점과 함의
Ⅲ. 지역사회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논평
Ⅳ. 지역사회에서의 사생활 보호 강화 방향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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