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 : 사생활 자유권과 관련하여 :사생활 자유권과 관련하여

이미숙

doi:10.35505/slj.2018.08.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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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미숙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55 - 192 (38page)

DOI: 10.35505/slj.2018.08.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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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3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사생활 자유권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이다. 사생활 자유권은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국민의 4대 기본권 중 자유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이러한 사생활 자유권 연구의 의미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사생활 자유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의미, 사생활 자유권 인정의 역사, 법적성격 및 침해된 사생활 자유권의 구제 등 핵심적이면서 판결성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생활 자유권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 대한 판결성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 둘째,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사건, 셋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사건, 넷째, 주민등록법 제 17조의8 등 위헌확인 사건, 다섯째,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사건, 여섯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위헌소원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판결성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계로 살펴본 사생활자유권에 대한 판결성향 분석으로 제3기 헌법재판소의 사생활 자유권 관련 판결들을 전수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판결성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제3기 헌법재판소의 사생활 자유권 관련결정은 총 22건이었으며, 이들 중 사법소극이 21건, 사법적극이 1건으로 현저한 사법소극적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6가지 판례들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와 관련한 사건만 사생활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 밖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성적결정권이라는 사생활 자유권적 입장보다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더 중시한 판단을 하였고, 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도 역시 사적 영역보다는 공동체적 인식을 더 중시한 판결을 했으며, 주민등록증 발부 시 열손가락 모두 지문정보를 취득하는 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자유권보다는 국가보호가 우선인 경향을 보였다. 간통죄에 대한 판단도 성적자기결정권보다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더 우선시 하는 성향을 보여주었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판단 역시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공동체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권에 대한 판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사생활 자유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is a study about the decision tendency of the Thir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object of the study is ‘the right to privacy.’ The right to privacy, which can be defined as one’s right to be protected from the unwanted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have a free private life in society, is belong to civil liberties which is one of the four constitutional basic rights-civil liberties,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make a claim, and social rights.
In the first chapter of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meaning and methodology of such privacy rights research, then clarified the meaning of privacy rights, the history of shap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rivacy, legal characteristics of it, and salvation of people whose privacy rights are violated, which are necessary and key points in analyzing the decision tendency in second chapter.
In chapter 3, I actually analyzed the decision tendency in important cases related to the privacy rights, and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firma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managing the rest rooms in detention facilities case, second, the peti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article 304 of the criminal law case, third, the peti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sex offenders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law case, fourth, the confirma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clause 8, article 17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case, fifth, the peti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article 241 of the criminal law, and sixth, the peti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disclosing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ex offenders. I analyzed decision tendency with five analyzing tools based on the deep research about these cases.
Chapter 4 was reserved for statistical works. I statistically analyzed decision tendency of the thir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the area of the right to privacy. To accomplish this goal, I investigated every single case related to this subject. According to this work, it was revealed that the total number of the third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this subject is 22, 21 among which are judicial negative, and only one is judicial positive decision.
Consequently speaking, only one case, the confirma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installing and managing the rest rooms in detention facilities case, among 6 cases, was quoted by the court, all others were rejected or dismissed. In the case of soliciting sex under the false promise of marriage law, the court decided that the social institution, so-called marriage, is more important than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a kind of the right to privacy. The decision that additional punishment to the housebreaking rape is constitutional is also pointing that the court prefer the communal recognition to private realm. Taking prints from all ten fingers when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card was also held as constitutional by the court, which shows the tendency of the court that national security is more important than personal security in the realm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ecision that criminal punishment to adultery is constitutional also shows the court’s tendency that stresses more on communal life, so-called marriage than private life,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same to the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although the third constitutional court made very conservative judicial precedents in civil liberties area,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courts of Korea have made affirmative precedents so far. I hope this trend will continue so that the court will contribute to the Korean society in civil liberties re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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