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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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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사망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사망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은 도로교통사고(55억 원), 코로나19(41억 원), 살인사건(38억 원), 원자력발전소 사고(30억 원) 및 주택에서의 라돈방사능 노출(17억 원) 순으로 줄어들었으나 연간 총사회적 비용은 사망자 수의 영향을 받아 코로나19(42조 원)가 가장 크게 도출되었으며, 도로교통사고(17조 원), 주택라돈방사능 노출(3.2조 원), 살인사건(1.2조 원), 원자력발전소 사고(0.1조 원) 순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사망원인별로 사회적 비용이 다르며, 사망자 수에 따라 연간 사회적 총비용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정부지출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한 정부지출액 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사망의 사회적 비용 #정부지출의 효율성 #CVM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Ⅴ. 사망의 사회적 비용 추정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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