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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59 - 84 (26page)
DOI
10.22340/seps.2022.05.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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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살인범죄 예방정책의 사회적 비용편익 추정 사례를 통해 사회정책의 경제적 비용편익 추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CVM을 이용하여 추정한 살인범죄 예방정책의 사회적 가치는 살인사건 사망자 감소 1인당 약 34억 원이 도출되었다. 살인사건 사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사망건수 297건이 발생한 2020년의 경우 약 9,96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치들은 보수적 추정치들이다. 미래연구방향과 사회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논하였다.
#사회적 편익 #통계적 생명가치 #범죄예방 #사회정책 #Social Benefit #CVM #VSL #Homicide Prevention #Social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살인범죄 예방정책의 가치와 살인범죄의 사회적 비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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