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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희정 (중앙대학교) 조흠학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6輯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5 - 18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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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경비원 중 대학경비원은 산재업종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대학에 파견된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이다. 종사자의 대부분은 고령자이며 근무형태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대학경비원은 장시간 근로자이며 뇌심혈 관계질환 발생 고위험 직종에 속한다. 「경비업법｣ , 「파견법｣ 등 다양한 법의 적용을 받지만 대학경비원은 건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파견위탁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각종 안전보건관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경비원의 고용과 노동실태 및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법과 제도적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노동실태조사 결과, 대학경비원은 평균 연령이 60.5세인 고령의 남자이며,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 및 12시간 주야간 교대가 주를 이루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경비업무 이외에 제설작업, 분실물 관리, 택배물품 보관, 흡연자 관리, 주차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보조 등 다양한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와 분리된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휴게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수면시설 및 장비의 불충분 비율이 높은 편이다. 건강관련 실태조사 결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동 연령대와 비교적 유사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이 높으나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고 운동실천율은 낮고 불면자 비율이 높아 대학경비원의 건강행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학생과 교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인 대학경비원의 감정노동 보호체계는 위험 수준이고 ‘직장 내 정신적 성적 폭력’, ‘직장/고객 신체적 폭행’에 대한 노출 강도가 위험 수준이며, ‘직무자율성 결여’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높다.
대학경비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체에서 공동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는 정책적 방안이 있다. 또한 건강진단 대상 주기를 확대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내용을 변경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학경비원의 사고성 재해를 줄이고 작업 관련 질병, 특히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파견근로자 #건물관리업 #건물경비 #대학경비원 #건강문제 #Dispatched worker #Facility support activity #Building concierges #University security guards #Health Issu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학경비원의 고용과 노동
Ⅲ. 대학경비원의 재해 및 건강실태
Ⅳ. 대학경비원의 건강 보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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