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과 국가성 : ILC 논의의 의의 및 한계를 중심으로

임예준

doi:10.46406/kjil.2022.12.67.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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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예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7卷第4號 (通卷第167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63 - 299 (37page)

DOI: 10.46406/kjil.2022.12.67.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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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은 국제공동체가 지대한 관심을 두는 주제이다. 2018년 유엔 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국제법 관련 해수면 상승(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을 장기작업주제로 채택하고, 해수면 상승의 법적 함의를 다루기 위해, 해양법, 국가성,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보호를 세부 주제로 제시하였다. 2019년 ILC는 ‘국제법 관련 해수면 상승’을 새로운 작업주제로 채택하고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였다. 2021년에는 첫 번째 해양법 주제를 다뤘으며, 2022년에는 국가성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보호 두 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 글은 2022년 ILC가 다룬 세부 주제 중 하나인 ‘국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 주제에 대한 ILC 논의의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수면 상승과 국가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이다. 해수면 상승이 국가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로 주권국의 실존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국제법 주체에 관한 논의로서 국제법의 근간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 주제는 ‘국가’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 및 국제법상 국가의 ‘존속요건’에 대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법리 및 법적 체계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실행이 없는 상태에서 추정적 시나리오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ILC 논의의 재료와 방법론 측면에서 도전이 되고 있다. 나아가 쟁점의 성격상 법적 함의의 도출보다는 정책적 결론으로 빠지기 쉽다. 이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성문법전화를 위해 설립된 ILC의 역할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먼저 논의의 배경 및 전제를 조망하고, 공동의장이 제출한 두 번째 쟁점 보고서 및 스터디그룹 논의를 거쳐 채택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수면 상승과 국가성 관련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ILC가 국가성 쟁점을 다룰 수 있는 논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Sea-level rise is a pressing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n 2018,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included the topic of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in its long-term program of work. The syllabus for the topic suggested three issues as sub-topics to be examined concerning the legal implications of sea-level rise: the law of the sea, statehood, and the protection of persons affected by sea-level rise. In 2019, the ILC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in its program of work and established an open-ended Study Group. In 2021 the Study Group discussed the first sub-topic of the law of the sea, and in 2022, issues relating to statehood and the protection of persons affected by sea-level rise were discussed.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 of the ILC Study Group on the sub-topic of statehood,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of this discuss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ILC in dealing with statehood. Statehood in relation to sea-level rise is an issue that deserves considerable caution. The consequences of sea-level rise for statehood are an existential matter of sovereign States and are related to the foundational aspect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discussion of the issue is prima facie limited in that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notion of ‘State’ and in that the ‘continuative elements’ for statehood are not addressed in international law. Since there is no record of situations where the territory of a State has been completely submerged or rendered uninhabitable, discussion of the issue is challenging for the ILC in terms of its materials and methodology, to deal with a purely speculative scenario lacking State practice. Moreover, the nature of the issue means it is easier to trigger policy-oriented options than to deal with the legal dimension. This fundamentally raises the question of the role to be played by the ILC, which is established to promote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and assumptions of the discussion and explores the issues related to statehood based on the second issues paper presented by the Co-Chairs and the Report of the Study Group. It further explores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discussions on the sub-topic of statehood, focusing on the role of the ILC.

#해수면 상승 #국가성 #존속요건 #국가 존속의 추정 #국제법위원회 #Sea-level Rise #Statehood #Continuative Elements #Presumption of State Continuity #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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