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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 도서문화 제60집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03 - 3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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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준공영제의 정책 효과성을 섬 주민들의 인식에 기반하여 경험적으로 탐구해 보는 것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기존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민간선사에게 운영비용과 결손액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적자항로의 폐쇄나 단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도모하는 정책적 성격의 공공사업이다. 준공영제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장기적으로 전국 연안여객선 항로에 확대되고 있다. 2020년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연안여객선은 버스나 전철과 같이 법적으로 ‘대중교통’의 지위를 명확히 획득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본 연구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효과성을 탐색적으로 검증하여, 성공적인 제도 시행과 정책의 연착륙을 기대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섬 주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이동권 보장, 정시성 향상, 경제적 도움 측면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반대로 정책 인지도, 서비스 개선, 공공성 증가, 정주여건 향상의 측면에서 그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섬 주민들의 체감 효과성이 어느 정도 확인 되었으므로, 앞으로 이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단계별 시간을 갖고 효과성을 계속 관찰하되, 상시이용자인 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더 촘촘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섬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정책 효과성 #대중교통 #Island Area #Coastal Liner #Quasi Public Operating System #Policy Effectiveness #Policy Effect #Public Transport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개념과 논의의 기준
Ⅲ. 연구의 방법과 자료
Ⅳ. 연안여객선 준공영제의 정책 효과성
Ⅴ.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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