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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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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지우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근관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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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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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탄생은 다자간 국제회의체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초창기 국제기구는 국가들의 협력 수단을 위한 객체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기관적인 요소를 갖추고 상설적 성격을 갖는 기구로서 발전되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게 되었고 그 회원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향유하는 독립된 실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직 국제기구에 귀속되며 회원국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이른바 ‘회원국책임배제원칙’이 확립되어왔다. 그 결과 국제법상 국제기구 책임 문제는 일종의 공식과 같이 해당 기구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향유하는지의 문제로 간주되어왔다. 국제기구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구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향유하는지는 거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왔다. 그에 따라 해당 기구의 설립협정 및 내부 규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회원국 책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회원국책임배제원칙은 국제기구가 갖는 고유한 구조적인 특징을 간과한 채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국가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창설된 수단으로써의 성격을 갖는다. 국제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제기구의 창설과 작동, 그리고 해체까지 그 모든 과정에 회원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원국 없이 국제기구는 작동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가 형식적으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향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국제기구와 회원국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은 국제기구책임 영역과 국가책임 영역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견상 국제기구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회원국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성립된다. 그러나 문제의 행위가 국제기구 그리고 회원국 모두에 귀속될 경우, 중첩되어 귀속의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역시 존재하며 행위는 국제기구에 귀속되지만 그 책임은 회원국에 귀속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 동안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하여 회원국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의견이 대립되어왔다.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국제기구 행위에 대하여 회원국이 책임을 부담하기 시작한다면 국제기구의 독립성 및 자율성은 약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제기구의 발전은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 구제 측면을 강조한다. 아직까지 국제법상 국제기구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국내외 법원에 실효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국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거론되는 1995년 IDI의 ‘제3자에 대한 국제기구 불이행이 회원국에 초래하는 법적 결과에 관한 결의’, 2004년 ILA의 국제기구책임에 관한 권고 규칙, 2011년 ILC의 국제기구책임초안에서는 회원국책임배제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 국제기구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회원국의 책임에 관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 비록 2011년 국제기구책임초안 상 규정들은 2001년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과 법리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나, 전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책임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2011년 국제기구책임초안 제5부에서는 ‘국제기구의 행위에 관여된 국가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국제기구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회원국의 책임의 경우를 통제적 관련성(제58조(국가의 지원 또는 원조), 제59조(국가의 지시 및 통제), 제60조(국가의 강박))에 따라, 그리고 신의칙 및 조약상의 법리에 따라(제62(책임의 수락 및 피해당사자의 신뢰)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 아울러 제61조는 회원국이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회원국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회원국 책임 문제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제적 관련성에 입각하여 회원국이 국제기구의 행위에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행위의 귀속과 책임의 귀속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국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국내법상의 법원칙을 국제기구와 회원국 간 책임 관계에 투영함으로써 국제기구 행위에 대한 회원국 책임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국내법상의 법리에 비추어 국제기구와 회원국 간 대리 관계가 성립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지침이 된다. 또한 회원국이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남용함으로써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법인격부인론을 통해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투시함으로써 성립하는 회원국 책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행위로부터 성립하는 회원국 책임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국제기구 행위에 회원국이 관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간 공동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국제법상의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법리들이 확립되지 않고 이에 관한 실행들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행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회원국 책임 문제는 복잡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외견상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독립된 법인격을 향유하는 분리된 실체로 보이나, 내부적으로 국제기구와 회원국은 불가분관계에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국제기구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회원국의 책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외관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국제기구의 책임 문제는 ‘국제기구, 회원국 그리고 피해를 입은 제3자’라는 다자적 구조에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규율되어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회원국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 2 장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법인격
제 1 절 국제기구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
Ⅰ. 세대별 국제기구
1. 제1세대 국제기구
2. 제2세대 국제기구
3. 제3세대 국제기구
Ⅱ. 국제기구 개념의 변천
제 2 절 국제법인격과 주체성
제 3 절 국제기구의 법인격
Ⅰ. 국제법상의 근거
Ⅱ. 회원국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
제 3 장 국제법상 국제기구 책임의 기본원칙
제 1 절 국제기구책임론의 발전과정
Ⅰ. ‘제3자에 대한 국제기구 불이행이 회원국에 초래하는
법적 결과’에 관한 결의(1995)
Ⅱ.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권고규칙(2004)
Ⅲ.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초안(2011)
제 2 절 국제기구 책임의 기본원칙
Ⅰ. 회원국책임배제원칙
Ⅱ. ‘제3자’로서의 회원국
Ⅲ. 관련 실행 및 판결
1. UN 평화유지활동
2. 국제기구의 해체
(1) Westland Helicopters 사건
(2) ITC 사건
3. 현행 국제기구의 실행
제 3 절 문제점 및 한계
제 4 장 국제기구의 기관적 장막의 검토
제 1 절 국제기구의 기관적 장막
Ⅰ. 국제기구의 기관적 장막의 의미
Ⅱ. 기관적 장막의 판단 기준
1. 설립협정의 해석
(1) 설립협정의 문언적 해석
(2) 설립협정의 의사주의적 해석
2. 법인으로서의 지위
3. 국제기구의 규모
제 2 절 기능적 접근의 필요성
Ⅰ. 회원국의 이중적 지위
Ⅱ. 국제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영향력
제 5 장 국제기구의 행위로 성립하는 회원국 책임
제 1 절 회원국책임 조항 마련을 위한 시도와 좌절
제 2 절 국제법상 회원국 책임이 성립하는 경
Ⅰ. 대리에 따른 책임
Ⅱ. 국제기구의 행위에 관여된 회원국 책임
1. 국가의 지원 또는 원조
2. 국가의 지시 및 통제
3. 국가의 강박
4. 책임의 수락 및 피해 당사자의 신뢰
(1) 책임의 수락
(2) 피해 당사자의 신뢰
Ⅲ. 국제기구를 이용한 회원국의 의무 면탈
1. 의무면탈에 따른 회원국 책임
2. 국제기구로의 권한 이양과 그에 따른 회원국 의무
(1) 국제기구로의 권한 이양
(2) 회원국의 잔존 책임
제 3 절 법인격투시를 통한 회원국 책임
Ⅰ. 법인격투시론
1. 상법상 법인격투시론
2. 국제법으로의 적용 가능성
Ⅱ. 국제기구와 회원국 간 법인격투시가 적용되는 경우
Ⅲ. 법인격투시에 대한 국제법상의 근거
1. 신의칙
2. 관리자 주의의무
제 6 장 회원국으로의 책임 귀속과 그 양태
제 1 절 행위의 귀속과 책임의 귀속
제 2 절 회원국 책임의 성격 및 양태
Ⅰ. 개별책임
Ⅱ. 연대책임
Ⅲ. 경합책임
Ⅳ. 보충적 및 제2차적 책임
Ⅴ. 분할책임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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