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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3 - 17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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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应当承担社会责任是2005年中国修改公司法时对公司附加的一项重要法律义务。 但如何保证这一强制性规范真正能够落到实处不但发挥法律作用的必然要求, 而且直接关系到公司法的权威。 公司环境责任作为公司社会责任的一个重要组成部分和主要表现形式, 通过良好的制度设计实现其可诉性既具有现实的迫切性, 更具有法理上的可行性。公司违背环境责任恶性事件的一再发生, 不但充分暴露了当前督促公司履行环境责任制度缺失的窘境,而且为环境责任公益诉讼的引入提供了良好的注脚。本文将公司承担的环境责任范围界定为关涉公共利益的范围之内, 提出应通过对《公司法》第5条进行扩张解释的方式, 将《公司法》第5条的可裁判性和公益诉讼制度有机结合起来。 把公司环境责任的内涵限定为公司在从事营利性的经营活动中负有的维护环境公共利益的义务, 以及侵害环境公共利益应承担的法律责任。 并通过扩大公司社会责任案件适格原告的范围的方式调动社会力量对公司履行社会责任的监督, 以促进公司更好地履行环境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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