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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A-07]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20 (3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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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벌금형 법정방식과 양형]
제1절 벌금형 입법방식
제2절 징역형기와 벌금액수간의 비례성 여부
제3절 법정형 정비방향 및 기준
[제3장 벌금형 양형기준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국의 금전형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 및 체계
제2절 영국
[제4장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방식과 현황]
제1절 벌금형 양형기준 필요성과 쟁점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벌금형 선고현황 분석 :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선거범죄 벌금형 선고현황 분석
제4절 검토결과
[제5장 결론]
제1절 비교법적 검토결과
제2절 선거범죄 양형현황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제3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검토시 고려사항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 양형현황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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