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최호진

형사정책

2022 .07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사법정책연구원 ,  변지영

[JPRI] 연구보고서

2015 .07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안성훈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정숙희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벌금형 적용에 대한 이성적 사고

장톈훙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박미숙 ,  강우예 ,  한민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1 .12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최호진 /Choi Hojin

법학논총

2015 .01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 - 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김한균

형사정책연구

2021 .03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최형표

저스티스

2015 .02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김한균

형사정책

2020 .01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이재방

홍익법학

2015 .01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  기광도

형사정책연구

2015 .03

양형기준 준수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김혜정

법조

2018 .01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박성훈 ,  최이문

형사정책연구

2016 .09

양형인자의 증명

박형관

가천법학

2015 .01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이도행

사법

2023 .03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김진

법학연구

2020 .01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기광도 /Kwang-Do Ki

한국범죄학

2015 .01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김혜정

사법

2018 .01